“쌀산업·농지 등 농업 구조개혁 혁신방안 연내 마련”

송 장관, 향후 농정 계획 설명
벼 면적 감축…지역할당 검토
기후변화 대응 기술·품종 개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2년 반 국정 성과와 향후 계획 설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연내 쌀산업과 농지,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인력 등에 대한 구조개혁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2년 반 국정 성과와 향후 계획 설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5대 구조개혁 과제는 ▲쌀산업 개편 ▲농지 ▲농산업 혁신(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인력 등) ▲농촌 활력 ▲정부 지원체계 혁신이다.

이 중 쌀산업 구조개혁 방안의 핵심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다. 송 장관은 앞서 10월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벼 재배면적을 전년(69만7714㏊) 대비 8만㏊ 감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감축면적(1만298㏊)보다 8배 가까이 큰 규모다. 이를 위해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우대 조치)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페널티(제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지에 관해선 활용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준비 중이다. 송 장관은 “농업생산 등 원래 지정한 목적을 상실한 곳(농지)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농지 이용·전용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책으로는 대응 생산기술 확대와 농산물 비축 역량 제고, 품종 개발 등을 추진한다. 송 장관은 “부처 내에서 유연한 조직으로서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 등 관련 조직과 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계획도 밝혔다. 대미 농식품 수출에 대한 관세 인상 우려에 관해선 “향후 미국의 방침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동·중남미·인도 등 신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 등) 농산물 수입 압박에 대해선 기존처럼 국익을 중심으로 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동물복지 강화 ▲농지 규제 완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