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통행료 시행하겠다는 뉴욕주, 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미국 뉴욕 맨해튼 도로 모습./AP 연합뉴스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뉴욕이 그동안 시행을 중단해 온 ‘혼잡 통행료’ 제도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런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이 제도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잠시 시행을 중지했던 혼잡 통행료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전 5시~오후 9시(평일 기준) 맨해튼 60번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맨해튼 다운타운(도심)에 지나치게 차가 많아 도로가 혼잡하고 행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었다. 뉴욕은 또 통행료를 징수하면 교통이 줄어 탄소 배출량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지만 시행 계획이 발표된 뒤 뉴욕시민과 뉴욕에 통근하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등에서 저항이 거셌다. 호컬 주지사가 속한 민주당에서는 “11월 대선과 연방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6월 호컬 주지사는 통행료 징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원래 요금이 15달러였는데 9달러만 받기로 했다”면서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뉴욕은 이 제도 시행으로 맨해튼 중심가와 남부로 진입하는 차량의 수가 17% 감소하고, 150억 달러의 현금을 통행료로 걷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트럼프 당선인은 반대했다. 그는 뉴욕포스트에 “나는 호컬 주지사를 존경하지만 혼잡 통행료에 대한 결정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혼잡 통행료는 효과가 없고 뉴욕시는 경쟁 도시와 주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뉴욕을 떠나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애용하는 맨해튼 트럼프 타워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60번가 바로 아래쪽(56번가)에 있다. 뉴욕주가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연방 정부가 법적으로 막을 권한은 없다. 다만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등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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