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근에 관광호텔 허용, 폐교 부지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방안’
제조업-방산 연계 서비스 산업 육성
5년간 66조 규모 수출금융도 지원

정부가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대학 바로 옆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5년간 6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으로 서비스 수출도 돕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를 풀고 부지 공급을 늘려 숙박과 노인 복지 서비스 등에서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의 경우 100실 이상을 운영하는 관광호텔은 대학 바로 인근에도 지을 수 있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숙박업소 건축이 아예 불가능하고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경우에도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유흥주점 같은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인 복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 인근 폐교 부지와 국·공유 유휴 부지를 활용해 노인 요양 시설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 서비스에 자율주행 로봇을 결합한 미국 기업 ‘뉴로’처럼 기술 기반의 혁신 서비스 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3년간 최대 7억50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유망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에 기술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 기업이 뽑힐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산·조선·원전·항공 등과 관련한 유지·보수·정비(MRO) 육성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방산 분야에서는 내년에 MRO 육성 계획을 마련해 해외 시장 개척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렇게 육성한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장기간 60%대에 머물러 있는데 2035년에는 70% 수준까지 높여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