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 무면허운전, 무모한 놀이 정도로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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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없는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종종 사고를 부른다. 호기심과 우발적 충동에 의한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놀이하듯 즐기는 위험한 질주는 범죄행위다.

지난 10월 인천 계양구에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게임에서 차량 운전 방법을 익혔다는데, 참으로 황당하다. 8월에는 10대 청소년이 모친 소유 차량에 친구 2명을 태워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김포까지 40여㎞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7월에도 10대 청소년이 안양시 동안구의 이면도로에서 렌터카 업체 명의의 승용차를 몰던 중 1t 트럭과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6천건에 달한다. 2019년 201건이던 무면허 사고 건수는 5년 새 44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사고만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례는 훨씬 많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호기심과 충동, 유혹, 영웅심리 등으로 운전대를 잡고 놀이 삼아 즐기는 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불러오는지 인식하지 못 하는 게 안타깝다. 어른들의 잘못도 크다.

이들은 운전을 하기 위해 차량을 훔치거나 부모의 차량을 몰래 이용한다. 요즘은 간단한 방법으로 공유플랫폼 차량 렌트가 가능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많은 정보를 보유한 10대 청소년들은 차량 렌트부터 운전까지 거침이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촉법소년제도도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한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해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는 추가로 신분증 도용, 차량 절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중범죄다. 살인 미수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한편에선 운전하고 싶은 욕구가 넘치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행 운전면허취득 최소 연령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10대들의 위험하고 무모한 질주를 멈출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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