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 성공한 檢···첫 단추 꿴 공천 개입 등 尹부부 수사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11. 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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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최장 20일 동안 명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데 따라 향후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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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김영선 전 의원 증거인멸 염려 사유
檢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해져
공천 개입 등 의혹 수사 위한 ‘첫 단추’ 꿰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최장 20일 동안 명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데 따라 향후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명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배씨와 이씨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연구소에 수 차례에 걸쳐 2억4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 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각종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최장 2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해 진 게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여러 의문점을 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 수사 초기에는 명씨 등에 대한 기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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