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홍동기·마용주·심담·조한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내달 27일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홍동기(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 네 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전현직 법관들로,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에 해당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갖춘 후보자”라고 했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을 지내 사법 행정 경험이 많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윤리감사관도 맡아 사법 행정에도 밝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조한창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고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이르면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된 후보자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해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한다. 이번에 새 대법관이 임명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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