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재판부,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여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만일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재판부 압박, 여론전 등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근 1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의 재판에 쏠릴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수정안을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강행 처리는 세 번째다. 15일에도 재판이 열리는 법원 인근에서 무죄판결 압박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버스·비행기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며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다른 야당,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14일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김 씨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법 위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 재판부도 민주당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선고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