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북 모회사 메타에 1조원 과징금…“중고거래 플랫폼, 반독점법 위반”

“시장지배적 지위로 불공정 환경조성”
메타 “이의 제기할 것” 성명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반독점법을 위반을 이유로 메타에 1조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원인이 된 페북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페이스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9772만 유로(한화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페이스북과 자사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불공정 환경조성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메타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광고 직접 판매자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으면서 중개 플랫폼도 운영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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