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했다”…EU, 메타에 1조 과징금 폭탄

“시장지배적 지위로 불공정 환경조성”
메타 “이의 제기하겠다” 즉각 성명 발표

반독점법을 위반을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조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원인이 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화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 이슈로 1조원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개인용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치여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면서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유통상 상당한 이점을 제공해서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서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메타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