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이재명 1심 선고 결과 촉각

이민경 2024. 11.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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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김상일 정치평론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 분위기 어떤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고,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습니다. 이 특검법안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28일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느냐에 따라 특검법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전 두 차례 재표결에서는 모두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국민의힘은 '김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에 의총을 열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임명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박수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을 의식한 행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3-1> 여당은 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지 않고 별도 사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데요. 국민의힘은 '유죄' 선고를 예상하고 민주당은 '무죄'로 확신하는 등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질문 6>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우리 당을 공중분해시킬 거냐'며 판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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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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