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독일대안당 해산안 발의...조기총선에 실현 어려울 듯

조수현 2024. 11. 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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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권이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을 해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ZDF방송 등에 따르면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 마르코 반더비츠 의원은 113명이 서명한 독일대안당 활동금지 결의안을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연방의회는 여야의 조기 총선 합의로 다음 달 해산될 전망이어서 해산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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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권이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을 해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ZDF방송 등에 따르면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 마르코 반더비츠 의원은 113명이 서명한 독일대안당 활동금지 결의안을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독일에서 정당 해산은 연방의회나 상원 또는 연방정부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연방의회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헌재가 해산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연방의회는 여야의 조기 총선 합의로 다음 달 해산될 전망이어서 해산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올해 1월 대안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민자 대량 추방을 논의하는 극우 세력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대안당 중앙당 차원에서 헌법을 어겼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헌재가 해산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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