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안방 영상 인터넷에…중국산 직구 대응은?

IP카메라 해킹 논란에 정부 보안강화 대책 발표...중국산 카메라 논란인데 직구 대응에는 신중 "직구현황 분석 후 의견수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GettyImagesBank.

수술 장면과 가정집의 일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 영상이 IP(인터넷프로토콜) 카메라를 통해 유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관련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일반 CCTV와 달리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해킹을 통한 영상유출 위험이 크다. 최근 인터넷에 IP카메라를 해킹한 병원, 가정집 등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정부는 '보안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제품은 설계할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국내전파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외에도 병원, 쇼핑몰 등 중요 시설이나 이용객이 많은 장소도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쓰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 포장시 비밀번호 설정 관련 안내문을 넣어야 하고,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미사용 시 전원 끄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안내하는 공지를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국산 제품에는 비밀번호 지정이 의무화된 반면 중국산 등 해외 제품의 경우 비밀번호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 해도 해외직구 자체는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안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홍보하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이어질 경우 직구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직구 규제에 나서자 과잉규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신중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IP카메라의 유통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직구 현황을 분석하겠다”며 “소비자·시민단체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IP카메라를 해킹해 불법 노출한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고 노출된 영상이 유출된 IP는 통신사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반인의 성행위 장면 등 신체를 촬영한 해킹영상 등 260건에 일괄 접속차단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