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 931억 삭감

정지용 2024. 11. 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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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 931억원을 삭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삭감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등의 예산은 156억3,200만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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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 931억원을 삭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한 589억원 중 174억4,000만원도 감액했다.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삭감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등의 예산은 156억3,200만원 증액했다.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38억원 증액했다. 이같은 조정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전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3,922억4,200만원에서 3,147억6천200만원으로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사업’이라고 비판했던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74억7,500만 원이 감액돼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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