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시장직 상실…내년 4월 보선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사진)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증명이 됐다고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