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년 예산안서 '전공의 지원' 줄이고 '간호대 지원' 늘린다

대전일보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 931억 1200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이같이 수정, 가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133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 원을 증액해 3조 572억 48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소위는 당시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 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반면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등 예산은 156억 3200만 원 증액했다.

전공의 지원 예산은 줄이고, 간호대 지원 예산은 늘리면서 전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3992억 4200만 원에서 3147억 6200만 원으로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