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권, 극우 AfD 정당해산 발의···실현까진 가시밭길

113명 서명한 결의안, 연방의회 의장에 제출
해산 청구하려면 과반인 369석 필요한데다
AfD 지지 20%까지 올라···결의 통과 미지수

독일 연방의회.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독일 정치권이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해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ZDF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의 마르코 반더비츠 의원은 113명이 서명한 AfD 활동금지 결의안을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독일 정당해산은 연방의회나 참사원(상원), 연방정부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연방의회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헌재가 해산 여부를 심리한다. 연방의회 총 의석수는 736석으로, 헌재 청구를 위해 적어도 369석이 필요하다

AfD 해산 여론이 형성된 것은 지난 1월부터다. AfD 소속 정치인들이 이민자 대량추방을 논의하는 극우세력 비밀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고 CDU와 좌파당, 여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의원들은 지난 9월부터 함께 결의안을 작성해왔다.

문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CDU와 SPD 지도부는 AfD가 중앙당 차원에서 헌법을 어겼다고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헌재가 해산 청구를 기각할 경우 AfD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며 정당해산 청구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내외 정세는 AfD에 유리한 상황이다. 여야가 연방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합의한 가운데 AfD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바람을 타고 지지율이 다시 20％까지 오른 상황에 내년 2월로 당겨진 총선을 치르게 됐다.

또 극단주의 세력 활동을 감시하는 연방헌법수호청(BfV)의 토마스 할덴방 청장이 CDU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전날 사직해 AfD의 견제 장치도 사라졌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전날 의회 연설에서 "실존적 위기 상황에서도 두 번째로 큰 정당을 비민주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느냐"고 반발했다. 일간 타게스차이퉁은 "결의안이 언제 의회에서 논의되고 표결할지, 이번 의회 기간에 가능한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