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온라인서 흉기 판매 방치한 기업 경영진에 과징금 부과 추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영국이 온라인상에서 흉기 판매를 방지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무부가 13일(현지시간) 입법 추진을 위해 발표한 정책안에 따르면 경찰에 온라인 기업 임원에게 특정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2차례 통지에도 불응하면 이 임원에게 최대 1만 파운드(약 17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래가 금지된 무기를 판매하는 콘텐츠, 폭력을 조장하거나 공격에 사용 가능한 흉기를 홍보하는 마케팅 콘텐츠 등이 삭제 대상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9월 마체테 등을 금지 무기 목록에 추가했고, 일본도 금지를 위한 입법 절차도 착수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2024년 회계연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흉기 범죄는 전년보다 4% 늘었고 흉기 강도 사건은 13% 증가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