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에 “감찰 아닌 수사해야”

“근본 대책 아냐…與, ‘김 여사 특검’ 막으려는 의도”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 여사의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감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특별감찰관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원내 일부에선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부각하는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려 해도 민주당이 당장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민주당이 협상에 부정적이라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