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온라인서 흉기판매 방치한 경영진에 과징금 추진

사우스포트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법원 앞 경찰 호송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소셜미디어(SNS)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흉기 판매를 막는 조처를 하지 않은 기업의 경영진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무부가 13일(현지시간) 입법 추진을 위해 발표한 정책안에 따르면 경찰에 온라인 기업 임원에게 특정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2차례 통지에도 불응하면 이 임원에게 최대 1만 파운드(약 1천7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래가 금지된 무기를 판매하는 콘텐츠, 폭력을 조장하거나 공격에 사용 가능하다고 흉기를 홍보하는 마케팅 콘텐츠 등이 삭제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이런 식으로 SNS나 온라인 장터를 통해 불법적으로 흉기를 포함한 공격용 무기가 판매 또는 재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광고주나 판매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 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인터넷 규제의 중대한 변화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영국 정부가 불법 흉기 거래 근절에 나선 것은 최근 증가세인 흉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9월 마체테(일명 정글도) 등을 금지 무기 목록에 추가했고 일본도 금지를 위한 입법 절차도 착수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2024년 회계연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흉기 범죄는 전년보다 4% 늘었고 흉기 강도 사건은 13% 증가했다.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지난 10년간 증가한 흉기 범죄가 전국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영국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에 대해 단호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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