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상원·하원까지 장악

트럼프 공약 추진 탄탄대로…무소불위 권력 행사 우려도

미국 공화당이 백악관을 탈환한 데 이어 상·하원 다수당으로 확정되면서 행정·입법부를 장악했다. 여기다 친 트럼프 성향의 연방 대법원 체제가 뒷받침하고 있어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ABC·CBS·NBC 등 미국 언론은 미 공화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진행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총 435명 중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앞서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100명 중 52명 이상을 확보해 일찌감치 다수당이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감세와 국경장벽 건설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대폭 개정 등의 핵심 공약을 의회의 협력 속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결과를 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감세와 강경 이민 정책 집행, 국내외 정책 전환 등 미국에 깊숙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의제를 시행할 길이 열렸다”라고 평가했다.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맡았던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잇따라 임명,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바꿔 확고한 보수우위 체제를 만들었다.

연방 대법원은 선거 과정이었던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4건의 형사기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