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소희 2024. 11.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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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른바 '술타기'(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수법)처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사람도 측정 거부처럼 법 적용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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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른바 '술타기'(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수법)처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사람도 측정 거부처럼 법 적용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캔맥주를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해 많은 논란을 자아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정소희 기자(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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