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안 공개···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모지안 앵커>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인데요.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올해 안으로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신설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전문 의견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장 의료진의 사법적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의위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수가 혁신도 지속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수가 3천여 개를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중증수술 900개와 이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인상안이 적용됐습니다.

대형 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집중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고 11월 14일 현재 9개소가 추가 신청을 접수해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추진되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무장교 입영 희망 시기를 조사합니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전공의는 병역법에 따라 일반병이 아닌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사직 전공의 가운데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으로 통상적인 연간 군 수요인 1천 명을 상회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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