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국회 논의기구 빨리 만들어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정유림 기자>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올해 42%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건데요, 이 차관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이고 있다"며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천140조원이고, 지난해 기금수익률 13.59%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 차관은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빠른 시일에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이 서로 논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조속하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후속조치도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최근 저출생 추세도 반등의 희망이 싹트고 있는데요, 출생아 수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정부는 총력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죠?

정유림 기자>

네, 저출생-고령화가 우리 사회 심각한 과제가 됐었는데, 정부의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정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를 아울러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또 다둥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 당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복지부는 또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정유림 기자>

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1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탑티어 연구자와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합니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 국립암센터와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협력연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를 3천66억 원 규모로 결성했습니다.

앞으로 총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내년 정부안 역시 의료개혁 투자 확대, 생계급여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정유림 기자와 윤석열 정부 후반기 보건복지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내용 살펴봤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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