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내년부터 수수료 2~7.8%로 인하…3년간 적용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오늘(14일) 현행 중개수수료를 차등수수료로 낮춰 내년부터 3년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다른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민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방안과 유사한 차등 수수료안을 제출했고,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으로 총 6구간을 나눠 2.0~9.5%로 정했던 기존 상생안과 다르게 총 4구간에서 2.0~8.8%로 나누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회의에서 양사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민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새 수수료 제도에선 △거래액 기준 상위 0~35%는 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80~100%는 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양사가 제출한 상생 방안에 대해 입점업체 단체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에 입점업체 측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수정안에 대해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상생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이뤄져, 부족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만장일치의 합의를 봤으면 좋았기에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시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일단 플랫폼 측의 수익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양보를 더 이상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사가 향후 3년간 시행하기로 한 상생안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상생안을 지키지 않고 추가 인상이나 인상 효과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상생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상생 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상생 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 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상생 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상생안을 바탕으로 업주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기술 서비스 혁신에도 적극 투자해 소비자 혜택 강화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도 "고객들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상생 방안 도출과 별개로 현재 배달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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