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에 검찰 반발‥대검 "계속 운용"

사진 제공:연합뉴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발령 자체를 문제 삼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를 퇴정시킨 데 대해 검찰이 "직무대리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 발령은 적법하다면서, 직무대리 발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성남 FC 사건 재판부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부산지검 정 모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파견돼 공판에 참석하자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로 발령된 검사가 다시 재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는 건 검찰청법을 위반한다"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차 검사들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며 모두 법정에서 퇴장했고, 기피 신청 사유서에서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32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