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의 공·폐가 활용을 위한 제언

황영우 부산경상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부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공·폐가 비율이 높다. 도시 노후화로 공·폐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지역사회 붕괴와 함께 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공·폐가는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먼저, 인구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3년 이상 인구가 가장 감소한 지역은 강서구와 기장군, 해운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난다. 즉,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외에는 예외 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부산을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으로 구분해 쇠퇴 정도를 분석하면 전국 평균 68.4%보다 높은 83.9%에 달한다. 강서구(50%)와 기장군(20%)을 제외하고는 100%에 가깝다.

결국, 부산의 공·폐가는 복합적이고 역사적 배경이 만들어 낸 총체적 산물이다. 공·폐가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선결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공·폐가 조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현재로서는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조사가 난망하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공·폐가 정비사업 예산 확대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도 인정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재생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많이 축소됐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정비사업 확대도 고려 대상이다.

셋째, 지방 공기업의 역할 변화다. 현재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지역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정비지원 기구로는 선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타지방 도시공사 다수가 지정된 것을 보면 보다 공격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공기업 평가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 현재 같은 평가시스템이라면 공기업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연말 성과급 산정은 노조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근거해 영업이익보다 사회적 공익 창달이 우선되는 평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상권에 대한 제반여건 정비다. 공·폐가의 손쉬운 차용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 지상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법률적으로 지상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공·폐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상권 활용 사례는 찾기 어렵다. 즉, 토지소유자는 월 또는 연 단위의 임대료를 받고, 사용자는 토지 구입비는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사회주택조례 제정과 공급이다. 사회주택은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시의 사례는 좋은 검토 대상이다.

공·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실행 주체가 필요하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