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극우 AfD 정당해산 발의…조기총선에 실현 어려울 듯

독일 정치권이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해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ZDF방송 등이 현지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은 의원 113명이 서명한 AfD 활동금지 결의안을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CDU와 좌파당, 여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의원들은 지난 9월부터 결의안을 작성해 왔습니다.

독일 정당해산은 연방의회나 상원, 연방정부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방의회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헌재가 해산 여부를 심리합니다.

독일에서는 올해 1월 AfD 소속 정치인들이 이민자 대량추방을 논의하는 극우세력 비밀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fD를 아예 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AfD가 중앙당 차원에서 헌법을 어겼다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해산 청구를 기각할 경우 AfD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CDU와 SPD 지도부는 정당해산 청구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독일 연방의회는 여야의 조기 총선 합의로 다음달 해산될 전망이어서 AfD 정당해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독일 일간 타게스차이퉁은 "결의안이 언제 의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것인지, 이번 의회 기간에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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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