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양극화 타개 말해놓고…“국회가 사업 제시” 공 떠넘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녹음이 공개된 지난 10월 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러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에 쓰일 내년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새롭게 제시한 국정 목표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게 없다는 얘기다. 야당은 “양치기 소년”이라며 부자 감세 철폐와 확장재정 등 경제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주문한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본격적인 건 내후년 예산안에 편성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국회 예산안 증액 논의에서 여야의 정책과제 중 양극화 관련 사업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면서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이를 다시 검토하는데, 이번엔 여야의 증액 요구 중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해 내년 정책 추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 예산의 경우 야당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 관련 증액이 필요한 예산 분야를 추리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에 직접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애초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별다른 준비 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툭 던졌다는 비판을 살뿐더러,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확장 재정과 민생 예산 대폭 확대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말로만 ‘양극화 타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양극화를 타개한단 말인가. 공허한 빈말처럼 느껴진다”며 “도대체 국정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양치기 소년처럼 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대응이 정부 예산안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량지출(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 0.8%로 예산안을 만들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내년에 양극화 해소 정책을 하려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