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늘린다”는 정부…짠물예산 탓 금융사 주머니 터나

금융위, 은행권 통해 986억원 추가 확보

은행권의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뱅크가 출시된 2021년 7월26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30대 여성의 사연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의 주축이 돼야 할 제2금융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짠물예산’ 기조 탓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설명을 들어보면, 중저신용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는 올해(10조4천억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공급 목표는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품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돈을 갚지 못해 손실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 예산을 똑같이 잡아도 실제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요구한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족 재원을 민간 금융회사 호주머니에서 가져오기로 했다.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 변경(0.035%→0.06%)을 통해 986억원의 서민금융 재원을 추가 확보키로 한 게 그 예다.

윤 대통령의 ‘서민금융정책 전면 재점검’은 이처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13일 내부 회의에서 “‘정책’ 서민금융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등 민간 금융 생태계 안에서 서민금융을 하고 있고, 수익성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 관계형 금융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두루 볼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취약계층 금융 공급도 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저축은행 등 취약계층을 주로 고객으로 삼고 있는 2금융권이 기업대출(피에프) 부실 문제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책 금융의 기여가 필요한 까닭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