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좁힌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특별감찰관' 맞불

최규진 2024. 11. 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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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압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는데,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 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주도로 세 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13개에 달했던 수사대상을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압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대통령 특별 열차에 동승했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등 국정농단 의혹들이 연거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 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비토권 조항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이자 '꼼수 악법'이라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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