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대 효과…“과장된 홍보”

김도훈 2024. 11.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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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 대구시가 통합 이후 기대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자료들이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 9개 구·군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는 대구시.

행정 통합 특별법에 담길 245개 특례와 이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년 통합한다고 가정할 때, 20년 뒤인 2045년에는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8.4배 늘고 연평균 성장률도 현재 1.4%에서 9%대로 급등한다는 게 대구시의 전망입니다.

현재 5백만 명에 못 미치는 대구 경북 인구도 천2백만 명으로 2.4배 늘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통합 기대 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류종우/대구시의원 : "과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한 마음 압니다. 하지만 홍보가 과대광고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경남 등 다른 광역단체의 통합 가능성은 아예 배제한 채 내놓은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대현/대구시의원 : "적어도 이런 특례 사항을 대구·경북만을 준다는 전제, 다른 곳은 주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전제가 깔려야 이런 통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 노조조차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합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면밀하게 계산해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영철/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 : "(덩치를 키운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비용을 잘 관리해야 규모의 경제가 생겨날 텐데..."]

통합하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현정·김지현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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