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문다혜, 영업 이익 작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

법조계 “전직 대통령 자녀, 검찰서 엄격히 수사할 듯”
“문다혜가 사건 이첩 요구하면 서울에서 수사할 수도”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문씨가 혐의도 모두 인정했고, 임대업으로 얻은 영업 이익도 크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는 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임대업으로 얻은 영업 이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기에 '탈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4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오는 15일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문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혐의 모두 인정한 문다혜…긍정 양형 요소로 분류될 것

법조계에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만큼, 검찰에서도 이를 고려해 문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숙박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던 만큼, 임대업으로 얻은 영업 이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역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수사당국에서 적극 나선다면 인지 수사를 통해 '탈세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 문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문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기에 기소되더라도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했을 때,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반대로 보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미신고 숙박업 운영했지만…초범이기에 중한 처벌 피할 듯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나 문씨가 초범이고, 숙박업을 한 기간과 운영하게 된 경위,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설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리라는 것이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강한 처벌을 받으려면 한 번에 숙박업소를 다량으로 운영한 경우여야 한다. 이번 사안처럼 소량의 업장을 운영했다면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자녀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더 엄격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범죄 발생지가 제주도이기에 제주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것 같다. 물론, 문씨가 서울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제주지검이 서울에 위치한 검찰로 이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