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수수료 9.8%→최대 2%로…극적 합의 (종합)

14일 12차 상생협의체 회의서 방안 확정…건당 배달비는 일부 인상
일부 입점업체 반발 속 퇴장…"'반쪽' 상생안 아니냐" 목소리도 나와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최대 2%까지 떨어진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개시 115일 만에 차등수수료 도입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건당 배달비는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기존보다 200~500원 올리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마지막 상생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두 회사는 지난 1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쿠팡이츠는 최종안으로 중개수수료 2.0∼8.8%를 주장했지만, 이날 회의를 통해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협의체 12차 회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을 통해 "수정안에 대해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상생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공감이 이뤄져서 부족하지만, 오늘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상위 35% 업체 수수료율 7.8%,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 업체 수수료율 6.8%, 배달료 2100원~3100원 △중위 50~80% 업체 수수료율 6.8%,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 업체 수수료율 2%, 배달비 1900원~2900원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입점업체 단체 4곳(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가운데 외식산업협회와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만장일치 합의가 아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만의 찬성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쪽' 상생협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입점업체는 수수료율 5% 상한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4개 입점업체 단체가 들어와서 두 군데는 찬성하고 두 군데는 반대해서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협의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체가 다 찬성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낮춘 대신 광고비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초부터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일부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상생방안 도출에 따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사업자별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정된 수수료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플랫폼은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율 이외에 다른 방안도 도출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또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는 주문을 수락한 후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구간을 공유하며, 배달사고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