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434억 반환해도 약 500억 남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내용은 심각한데 장동혁 의원이 연기톤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일단 아버지 이야기도 했고, 수능에 맞추어서 여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즉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434억 원을 전부 토해 내야 한다.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당의 존립 위기가 아니냐는 말에 “아니다. 민주당은 500억 가까이 돈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
제가 궁금해서 민주당 재산이 얼마나 있나 찾아봤거든요? 2011년에 민주당 재산은 52억 원밖에 없었어요. 만약 2011년 수준이라고 하면 당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돈이 얼마가 있었느냐, 464억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민주당 재산이, 민주당도 회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인데, 2022년 기준으로 민주당의 재산이 얼마냐, 929억이 있습니다. 2022년에요.

그래서 왜 그러한가 보았더니, 2022년에 선거가 두 번 있었어요. 대선과 지방선거. 대선 때 선거보조금으로 민주당이 국가로부터 462억을 받았고요. 지방선거 때는 선거비용보전금으로 50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2022년에만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967억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2024년 현재 민주당 재산은 1천억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토해 내야 할 돈이 얼마냐, 484억 7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484억 7천만 원을 다 토해 내도 500억이 아니라 1천억이 남을 것이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억이 아니라 1천억 정도가 남을 것인데 왜 이러느냐,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정당에게는 경상보조금을 주고요. 선거가 있을 때 선거보조금을 주고요.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보전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500억 정도가 들 것 같다 싶으면, 민주당에 500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0억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끝난 다음에 그 돈에 대해서 500억을 선거비용보전금으로 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양대 거대 정당은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몇백 억씩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 재산은 2022년 당시 민주당보다 더 많아서 1천억이 넘습니다. 이 법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민주당 망할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 차라리 제 걱정 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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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