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4. 11.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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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임자가 전현직 법관 4명으로 압축됐다.

김 대법관 임기는 오는 12월 27일까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지원장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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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현직 법관 출신…19일까지 의견수렴 후 임명제청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지원장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왼쪽부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했다. 대법원 제공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가 전현직 법관 4명으로 압축됐다. 김 대법관 임기는 오는 12월 27일까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지원장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또는 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동안 맡은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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