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극우 AfD 정당해산 발의…조기총선에 실현 난관

AfD 전당대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치권이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해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ZDF방송 등 현지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의 마르코 반더비츠 의원은 113명이 서명한 AfD 활동금지 결의안을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CDU와 좌파당, 여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의원들은 지난 9월부터 결의안을 작성해 왔다. 독일 정당해산은 연방의회나 참사원(상원), 연방정부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연방의회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헌재가 해산 여부를 심리한다.

독일에서는 올해 1월 AfD 소속 정치인들이 이민자 대량추방을 논의하는 극우세력 비밀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fD를 아예 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AfD가 중앙당 차원에서 헌법을 어겼다고 입증하기가 만만찮은 데다 헌재가 해산 청구를 기각할 경우 AfD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어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CDU와 SPD 지도부는 이 때문에 정당해산 청구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내외 정세는 오히려 AfD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방의회는 여야의 조기 총선 합의로 내달 해산될 전망이다. AfD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극우 바람'을 타고 지지율이 다시 20％에 근접한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됐다.

극단주의 세력 활동을 감시하는 연방헌법수호청(BfV)의 토마스 할덴방 청장은 총선이 내년 2월로 앞당겨지자 CDU 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전날 사직했다. 정당해산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헌법수호청이 연내에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해주길 기대했으나 이 역시 조기 총선으로 무산됐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전날 의회 연설에서 "실존적 위기 상황에서도 두 번째로 큰 정당을 비민주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느냐"고 반발했다. 일간 타게스차이퉁은 "결의안이 언제 의회에서 논의되고 표결할지, 이번 의회 기간에 가능한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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