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김상환 대법관 후임, 전·현직 판사 4명 압축

다음달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3명은 현직 판사, 1명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뒤 심사에 동의한 37명 중 4명의 후보를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심사 동의자 37명 가운데 여성은 2명이었는데, 추천위는 여성 후보자를 한명도 추천하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 후보자는 마용주 후보자 한명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압축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