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번에도 특검법 '거부권'…이재명 1심 예의주시

말 아끼지만, 선고 결과 따라 지지율 반등 가능성 기대감도
특검법엔 "위장 전술, 야 최종 목적지에 박자 맞춰 줄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실이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 않겠나. 좀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달을 '민주당의 위기'로 보고, 15일과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허리 숙여 사과한 기자회견 이후 보수층 여론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일·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가적인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1심 선고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 1심 판결을 맡은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말도 흘러 나온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13가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 씨 의혹 등 2가지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수정안으로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이 수정안 역시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고위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해 "위장 전술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과거에는 특검법 수용 가능성까지 열어뒀으나 현재는 기류가 달라졌다며, "야권의 최종 목적지에 박자를 맞춰줄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오는 28일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막을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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