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산업재해 연간 13만 명…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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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어제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54주기였죠. 그리고 젊은 청년의 아픈 희생으로 일궈낸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도 3년을 향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런 희생을 막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담당하는 곳, 바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안종주 이사장 모시고 산업재해 현황은 어떤지,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Q.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외국과 비교한 산업재해 수준과 경제적 손실은요?
Q. 정부와 기업 모두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Q. 중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올해는 중대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본격 시행되었는데, 실제 산재 감소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세한 중소 사업장은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할 텐데요.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Q. 외국인 근로자나 택배종사자등 이른바 노동 약자들이 산재 위험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요?
Q.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Q. 최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색'을 활용하면 좋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최근 산업현장도 디지털 기반의 재해예방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관련 분야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Q. 산업재해 원인 중 안전 불감증과 관련하여 일터 안전을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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