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차등수수료 '2.0∼7.8%' 도출…'입점업체 반대' 불씨 여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결과
기존 9.8%서 '2.0∼7.8%'로 낮춘 방안 도출
입점업체 '수수료율 5% 상한' 고수 불씨

이정희(가운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제12차 회의에서 ‘차등수수료 도입’ 방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 일부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상생협의체 이정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같은 날 진행된 1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 점유율 1, 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2.0∼7.8%’로 낮춘 게 핵심이다.

우선 배민은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적으로 부과해 온 ‘중개 수수료 0%’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2.0∼8.8%’의 차등수수료 적용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12차 회의에서는 “우리(쿠팡이츠)의 상생안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배민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며 “배민과 동일한 상생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두 업체 모두 최소 2.0%, 최대 7.8%의 중개 수수료율을 입점업체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두 업체의 상생 방안이 입점업계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생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점업체 단체가 여전히 ‘수수료율 5% 상한’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향후 입점업계의 반발이 커지거나 상생안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상생안 도출과 별개로 현재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