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매일경제 "한국도 검토할 만"

규제 철폐 강조해온 신문들 '머스크' 임명에 긍정적 사설
현지 언론은 '이해충돌' 우려… "많은 개인적 이익 얻을 것"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flic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며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선임한 것을 놓고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등이 규제 철폐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사설을 냈다. 반면 미국 현지 언론사들은 머스크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환경이나 노동, 다양성 관련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14일 <기업인에게 '정부효율부' 맡긴 미국의 파격 발상 신선하다> 사설을 내고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되는 지출의 삭감이라는 '미국 구하기(Save America)' 운동의 핵심을 민간 기업가에게 맡긴 점은 신선하다”며 “한국의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은 줄곧 교수나 전직 관료가 맡아 왔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혁신기업가 머스크에 정부개혁 맡긴 트럼프> 사설에서 “윤 정부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했듯이 비용 절감과 규제 혁파에 헌신할 외부 인사 영입도 검토할 만하다. 머스크식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목표 설정도 개혁의 추진력을 높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기업인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4일자 매일경제 사설.

한국경제도 <美 정부 개혁 이끌 '혁신 아이콘' 머스크에 주목하는 이유> 사설에서 “이번 머스크 지명은 단순한 흥밋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머스크도 전기차뿐 아니라 인간형 로봇, 화성 탐사 등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기업인이 관료주의와 규제를 혁파해 미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놓는다면 미국의 혁신 역량은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정유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14일자 <'실세' 머스크 리스크> 칼럼에서 “사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으로 날개를 달기 전부터도 우려의 대상이었다. 단순히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행동 때문이 아니다”라며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의존하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도 소유하고 있어, 전쟁의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빌 게이츠 등 그 어느 기업가도 머스크 같은 권력을 갖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 논설위원은 “이미 웬만한 나라의 '정상급' 권력을 쥐고 있었던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개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막강한 돈의 힘으로 '트럼프 복권'까지 뿌려댄 대가로 정치권력을 손에 넣은 머스크는 다시 그 정치권력의 후광으로 자본의 힘을 불려나갈 것이다. 머스크의 힘이 어디까지 커질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 13일자 폴리티코 기사 갈무리.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폴리티코는 13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워싱턴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 기사에서 “머스크는 엑스와 테슬라에 적용했던 것처럼 무자비한 경영을 강력하게 제안할 것”이라며 “그의 정책 선호도를 봤을 때 환경, 노동 및 다양성, 형평성 등에 대한 지출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머스크가 “작은 정부 혁명가들이 행정부에 합류하도록 할 것”이라 말한 것을 인용하며 “연방 계약을 맺고 있는 스페이스X에 대해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와 협력할 때 생기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펠프스 미국 정치사 교수도 BBC에 “억만장자이자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연방 규제 완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앉히는 건 본질적으로 이해상충으로 가득하다”며 “머스크가 평소 강조해 온 규제 완화로 많은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