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930억 감액…‘마음지원 예산’은 사실상 ‘보전’

복지위, 전공의 복귀율 80%로 가정해 지원 사업 예산 삭감
‘김건희 예산’이라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미세 조정
與 “감액할 곳 없으니 엄한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 비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을 931억1200만원 감액해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3702억2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반대에 부딪혔다. 반면 민주당이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주장했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의 삭감 규모는 14%에 그쳤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이날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됐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복지위는 수정 이유로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고 통상적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이므로, 지도 전문의 수당 지급 개월 수를 12개월에서 10개월로 축소하고 전공의 복귀율을 80%로 가정해 감액한다”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야당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복지위 관계자는 전했다. 전날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전공의 지원 예산을 두고 맞붙었다. 복지위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렇게 (전공의들이)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이것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냐. 국가가 이렇게 돈이 남아 도냐”고 반대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최근 ‘성탄 선물’을 이야기하더니, 협의체 성과 때문에 급조한 (예산) 아니냐”고 반대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및 운영비용은 2억8000만원에서 19억원 증액됐다. 전문의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응시료 수입 감소로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취지다.

민주당 주요 타깃이었던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은 세부 조정된 채 통과됐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총 78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어난 508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위는 이 중 74억7500만원만 삭감했다. 심리상담을 받는 이들의 실상담 횟수만 고려해 조정한 것으로, 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였던 자살 예방 등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이 졸속 편성됐다며, 서면질의에서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올해 연말에 완료되는데도 508억3000만원이 편성된 바, 그 재원은 차세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예산 반영 등을 위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우·남인순 의원은 ‘50% 이상 감액’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의석을 지닌 야당의 과도한 예산 삭감이 전공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예산’이라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감액할 곳이 없으니, 엄한 전공의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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