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 된 머스크, 관료 '3분의 1' 자른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예상대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 개혁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됐죠. 연방 공무원 사회에서 벌써부터 대량 해고에 대한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는데 머스크가 실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Q.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의 어떤 면을 보고 정부효율부를 맡기는 걸까요? 머스크는 행정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후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Q. 정부효율부는 미 행정부 조직에 충격적인 변화를 예고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부를 통해 미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부가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맨해튼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Q. 머스크는 전기차와 우주항공 방위산업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하게 되면 이해 충돌은 없을까요? 기업인이 주요 부처 장관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보유 주식 강제 처분 (의무신탁)입니다. 미국은 더욱 까다로울 텐데 머스크 임명에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Q. 머스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강력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서 앞서기 위해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머스크의 행정부 합류로 인공지능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Q.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당선인의 지인인 억만장자 칼 아이칸이 연방정부의 규제 정비에 대한 보좌관으로 임명됐죠. 하지만 1년도 안돼 물러났습니다. 머스크 행정부 합류와 비슷한 성격인데 당시 아이칸은 성과를 거뒀습니까? 

Q.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가 300만 명에 달하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에게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보도했죠. 트럼프 2기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예상됩니까? 

Q. 새로 맡게 되는 부처가 정부효율부, 영어 머리글자로 DOGE인데요. 밈코인인 도지코인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왜 밀고 있습니까? 

Q.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료사회를 뒤흔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 조직이나 인력, 일하는 분위기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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