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감으로 ‘김건희 특검’ 막겠다는 여권, 민심은 안 무섭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환송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민심은 답답함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다가, 국민의힘도 민심보다 ‘윤심’을 택했기 때문이다. 소수 집권세력이 압도적 국민 다수의 여망을 틀어막고 묵살해온 행태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번에도 여권은 특검법을 거부하고 기어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택하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겸허하게 민심을 따르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이미 ‘채 상병 특검법’에 세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과 가족의 중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이토록 남용한 국가지도자는 이제껏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부인과 변명으로 가득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정치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세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자신의 “어찌 됐든 사과”와 김 여사 연내 대외활동 중단 정도로 민심 이반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 게다. 거부권을 쓸 때마다 민심은 더욱 싸늘해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인가.

휴대폰을 바꾸는 수준의 지엽적 대책으로 민심이 돌아설 단계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면죄부 발부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임계치를 넘었다. 김 여사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직결된 ‘명태균 게이트’도 연일 폭로가 이어지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민심을 도대체 언제까지 틀어막으려 하는가.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특감) 후보 추천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감을 앞세워 특검 민심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비리를 감찰·예방하는 특감과, 이미 곪을 대로 곪은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은 역할 자체가 다르다. 특감으로 국민적 의혹을 덮고 가자는 데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번 특감 논란은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 눈높이” “민심”을 거론하던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윤심’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한편의 소극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