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 퇴정' 검찰, 성남지원에 '기피신청 사유서' 제출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와 '검사 직무대리 1일 발령'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이날 제출한 해당 사유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묻지 마 흉기 난동' 등 주요 강력 사건과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수만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정이란 얘기다.

성남지청은 "성남지원 재판장은 적법하게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는 특정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독자적인 법령해석으로 A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했다"며 "이는 검찰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란 입장을 밝혔다.

성남지청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의 효율적 공소 유지를 위해 지휘권, 내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성남FC 사건의 주임 검사 A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 유지 업무를 맡겨 위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며 "이번 퇴정 명령에 깊은 유감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이 판사의 퇴정명령에 A 검사는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반발, 재판부에 휴정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들도 반발, '집단 퇴정'이란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A 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 그는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히 '성남FC'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보통 수사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나 공판 진행은 공판 검사가 맡지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경우 검찰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출석하는 이른바 '직관'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