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법원 “비서, 김씨 묵인 아래 기부”
이재명도 오늘 1심 선고 운명의 날

운명의 날 맞는 부부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리스크 ‘첫 고개’를 넘기도 전에 배우자의 유죄 선고 소식을 접한 이 대표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15일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배모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씨가 당 인사들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 밖으로 걸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 30여명은 큰 소리로 “김혜경은 청렴하다”, “김혜경은 무죄”를 외쳤다. 이 대표는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명의 날 맞는 부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가운데)씨가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김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출마는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김씨가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선고를 하루 앞둔 심정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글 말미에는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절절한 ‘부부지정’을 보이며 자신과 김씨의 무고함을 항변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표님의 진심과 애틋함이 담긴 글에 먹먹해진다”면서 “국민의 양식과 역사의 진보를 믿고 부디 기운 내시라”고 응원 댓글을 달았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혜경아’에 눈물 터진다”며 “힘내시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위대함으로 또다시 닥쳐온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자”며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주말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이른바 ‘운명의 날’을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을 지속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이후 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아 낸다 해도 넘어야 할 고개는 많다. 당장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쟁점이 많고 사건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본격 재판에 앞서 현재 공판준비기일만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25일까지 민주당의 장외집회와 이른바 ‘방탄 선동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원을 민주당이 토해 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윤혁·손지은·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