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개혁 앞두고 '싱크탱크' 뜯어고친다

이광호 기자 2024. 11.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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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여 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꺼낸 가운데 국회에서의 논의가 표류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개혁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싱크탱크 조직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광호 기자, 연금개혁에 발맞춘 조직개편이군요?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산하 싱크탱크 조직인 국민연금연구원의 핵심 연구실 이전과 성과급제 도입 등이 담긴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한 이론적인 근거 수립을 위해 연구원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배경에서 입니다. 

컨설팅 보고서에는 현재 전주 공단 본원에 위치한 재정추계분석실을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가까운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정추계분석실은 기금의 고갈 시기를 예측하고 노동환경 등 거시 변수를 연구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또, 연금 가입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과 연구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앵커] 

인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고요? 

[기자] 

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해 기본급 혹은 수당 일부를 직무급으로 변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현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발맞춘 것이기도 합니다. 

또 기금운용 연구 인력에는 운용 수익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컨설팅과 관련해 "연구실의 세종 이전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라며 "공론화와 검증 등 적정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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