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최고 7.8%로 인하…3년간 시행

배달협의체 12차 회의서 합의 도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7.8%로 떨어진다. 배달비는 지금보다 최대 500원 비싸진다. 대신 수수료 부담은 최대 7.8%포인트 낮아진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종 상생안을 내놓았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지난 7월 출범했다. 100일 넘게 12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상상안을 도출했다. 갑을 관계의 자발적 해소를 위해 출범했지만 그동안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최종 상생안에는 11차 회의가지 접점을 찾지 못하던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낸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가량 비싸진다. 다만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하위 20%는 현재와 같이 최대 2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부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조만간 발표한다. 바뀐 수수료율의 적용 기간은 향후 3년이다.

참여 4개 단체 중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한 것은 부담이다. 이들은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다.소상공인연합회과 전국상인연합회 두 곳은 동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 두 군데를 제외하면 공익위원을 포함해 전원이 동의했다"라며 "현재로선 최선의 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표결 절차 없이 상생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최종 상생방안 제안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