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대출 규제에 '서민 동아줄'도 끊겼다

[앵커] 

일부 은행들이 서민정책대출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시적 총량 관리 영향을 받은 건데요. 

집값 잡으려고 시작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갈 곳 없는 서민까지 잡게 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 A 씨는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 유스'를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을 한 뒤 '보증 실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한 은행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은 안 되고, 대면 심사는 한 달 이상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 / 햇살론 유스 신청자 : 당장 다음주가 군입대인데 무슨 심사가 한 달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은행에서 왜 규제를 하는지 억울합니다.] 

햇살론 유스는 올해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가 시행된 이후 한 곳은 비대면 신청을 중단했고, 다른 한 곳은 하루 신청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은 또 다른 서민대표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비대면 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 금융 상품도 은행 재원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계수로 잡고 있다"며 "한시적 총량 관리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정우현 은행감독국장)는 "서민금융도 '가계에 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제출받는 '경영계획'상 가계대출 금액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총량이 턱 밑까지 찬 은행으로선 부실 우려가 큰 서민대출을 피할 명분이 된 셈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서민금융이 줄어들어서 불법 사채, 사금융으로 가는 부작용도 있고 그런 거죠. 정책 당국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용의 신중함을 보여야 되는 거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까지 규제하는 은행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견전달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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