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감 불참' 국방장관 출장비 없앤다는 野

예산 볼모로 軍 길들이기
박찬대 "예산 20.4억 전액삭감"
'군사기밀 유출혐의' 野 의원은
'정보부대 예산 30% 삭감' 주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도 국방부 장관의 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 한 차례 불출석했다는 것이 이유다. 국방부 ‘길들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출장비 예산 20억4300만원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을 대표해 국외 외교 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국감을 방해한 바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출장 예산에 대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 관저 공사의 특혜 수주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낸 김 장관에게 질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벨기에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도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며 “운영위 국감 한 번 불참한 것으로 출장비를 모두 삭감한다면 국방부 장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출장비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박 원내대표 주장대로 예산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작다. 여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개인 주장이라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우리 군의 정보 활동 예산과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하고, 핵심 군 정보부대 4개(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기본 경비 삭감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지난해 방첩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김동현/한재영 기자 3code@hankyung.com